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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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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호)

  가난한 아이들의 꿈, 희망 ‘민들레의 합창’

  서울공부방연합 8일 오후6시 연세대 노천극장

  ... ), 어머니 노래패(상계동 어머니학교), 교사 합창단(푸른 하늘) 등 소속 공부방 어린이 지역주민, 교사 등이 참여한다. 총기획은 도시빈민 운동에 잔뼈가 굵은 허병섭 목사(생활경제연구소 소장)가 총연출은 박인배(민예총 사무차장)씨가 담당한다. 한편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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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집, 공부방, 운동, 수도권, 불법, 주거, 소외, 지역, 지역주민,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같은 에너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주거권,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전환해야 하는 분야는 많다. 세금을 둘러싸고 얼마를 더 걷을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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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외침 (35호)

  [외침] 건강의 주도권을 의사에서 환자로

  전주의료생협 무지개 한의원 김수정 상임이사

  ... 음(2005년) 등 의료생협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즉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가족과 이웃의 의료와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의료생협은 아직까지 생소하다. 이에 전주에 있는 의료생협 무지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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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02

  인권키워드

  건강, 교육, 운동, 병원, 복지, 지역사회, 지역주민, 무지개, 가족, 나이, 치료, 소비, 청년, 학생운동,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 우선, 청구절차 면에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큰 문이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좁은 문이다. 중앙정부의 장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사이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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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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