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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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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제공하는 정보노트에서 한국 인권상황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발호 등 주요 인권현안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할 준국제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정권 옹호에만 혈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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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권리, 한국, 대통령, 인권옹호,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권력,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일괄적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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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일괄적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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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가 너무 많아 주동자를 찾기 어렵다”며 “여학생이 나이가 많아 주동자일 가능성이 크고 통합진보당 당원이므로 구속해야 한다”는 차별 발언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피의자의 신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자료(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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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유가족, 헌법,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행진,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피해자,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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