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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을 개악하여 국정원을 강화하려고도 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들도 개악될 예정이다. 그 외 경제관련 법률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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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권리, 광장, 자유주의, 한반도,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탕에 나서는 빅브라더에 의해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지만, 합법으로 자행된 이번 수능부정 사건 수사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의 눈'이 절실함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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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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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있도록 해 “편법적인 정보수집?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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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명 발표, 특별검사제 등 촉구/인천 남부경찰서, 해고노동자 도청한 가나안심부름센터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3명 수배/부산지법 울산지원,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파업 주도 이상범 씨 등 5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세계여성대회 북한 대표 기조연설, 일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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