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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흩어져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여론을 모아 참정권보장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제도 폐지와 (성별,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을 일제히 실시한 이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올해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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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헌법, 피해,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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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다르다. 사람은 더욱 더 같지 않다. 사람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람이 똑같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어떻게 미국사람과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같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같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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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8-13

  인권키워드

  미국, 평등, 인종, 종교, 이야기,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바뀐 성이 인정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이 받고 있다. 이에 김홍신 의원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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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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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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