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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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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영석고 사건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주의가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마저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자리잡힌 것은 1950년 국무총리의 통첩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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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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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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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비준동의안 등은 인권운동가들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헌법재판소의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으로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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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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