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부당노동행위의 현황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3-2-4. 소결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3-3-1. 개관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탄압, 신자유주의, 공권력,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지석 변호사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민변, 가해자, 피해자,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시킨 활동을 말한다. 다만 위 민주화운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권력의 행사에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상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상전향공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방지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화염병 정국’을 조성,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 공권력투입, ’민생공안‘이 주도 지난 2월 20일, 대검공안부(부장 이범관)는 이른바 ‘민생공안’ 원년 방침에 따라 2월 19일 대우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20일 인천 산곡동 성당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