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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 생들을 연행한 사유에 대해 경찰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사유나 변호인 조력권 등에 대한 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등 적법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서에서 조사를 받은 최영준(경영 91) 씨는 "연행단계는 물론, 조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미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잠안재우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재노동자 및 보건의료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악의 인권유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법학교수 62명 성명/ 한국사회경제학회 교수 성명/ 민변,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기타> 각계원로 30여 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비난 ◆9일 <종교계> 개신교, 4백여 명 비상시국기도회 및 거리행진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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