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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있다. 인도는 에이즈치료제 외에도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인도가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87년에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물질특허를 도입한 한국과 달리 2005년까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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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던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조합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격해지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이 본격화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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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6호)

  [나의 대학거부] ‘미친소’에서 나의 모습을 본 그때

  더 이상 정해진 길을 따라 살고 싶지 않다

  ... 크리트로 가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삶의 가치들이 하나의 시장 논리로 상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하나의 ‘성공모델’로 삶의 정답을 정해놓고, 그 안에 끼워 맞춰지기를 강요하는 지금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부하고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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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현 2011-11-22

  인권키워드

  촛불, 집, 불안, 생존, 4대강, 자살, 자퇴,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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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 학입시를 거부하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이 있었다.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학력차별, 경쟁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진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력·학벌은 대표적인 차별사유로 존재하고 있다. 2005년 한국사회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학력·학벌은 장애인 차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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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1-11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력차별, 노동, 저항, HIV/AIDS, 교육, 이주민, 임금격차, 자퇴, 장애, 퀴어, AIDS, HIV, 이야기, 권리, 약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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