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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정체되고 있으나 여성 참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자의존적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인 의류, 신발, 봉제, 전자산업의 노동자는 대부분 저임금의 미혼여성이었다. 공업화위주의 경제성장, 쌀수입개방 등의 상황으로 전체농업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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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도, 전문적인 인력도, 이들을 통제하는 체계도 없이 오로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존해 구조작업을 펼쳤다. 세번째 고질적인 부실시공의 문제다. 인간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백화점 건물마저 이렇게 부실시공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살 건물은 어떻게 지었겠는가. 네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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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불법, 기업, 언론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관심이 반영되어 취재진을 비롯한 약 6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이로써 검찰의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확신’은 재판부에 의해 전부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재판부는 속속 증언과 물증을 제시한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모두 수용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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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원칙의 몇 가지 조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나눌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행. 개선. 보호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3항)”, “입법화만으로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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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290호)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원의 국고의존도가 83%이상 되는 등 지방분권이 형식적이며 교육감 자격이 교육전문가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정한데서 오는 전문적 활동력 상실”을 들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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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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