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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오히려 강화됐으며, 정부는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제도를 지난 7일부터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신홍주 전도사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0%에 달한다”며 “구조적 희생양인 이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대신 합법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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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와중에 스포츠 연재만화작가들 거의 대부분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과 잘못을 인정하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임꺽정>의 작가 이두호 씨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만화가들의 분노의 불길은 더욱 치솟았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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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제재 등 각종의 제재도 받게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실형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실현전과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삼는 규정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어려움: 불구속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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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광양 경찰서에 고소하여 96년 7월 4일 구속 3명, 불구속 3명을 당하게 하였다. 결국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삼정강업). 그러한 포철의 노조탄압과 각 협력사들이 탄압이 맞물려 삼정강업(주)에서 조평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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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동료, 노조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전농 관계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연행 4시간만인 9시3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 의장을 풀어주었다. 현재 전국 도단위 연맹에서는 12월 13일 열릴 전국농민대회애서 정부의 농정 파탄을 심판하겠다는 계획 아래 산하 농민회에 대한 선전전을 조직적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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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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