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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빈곤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한 비정규악법들(기간제법, 파견법등)이 버젓이 국가인권정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적 복지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내세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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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 알바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실습이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모아 12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내놓았다. 핵심내용은 간접고용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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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활동가, 운동, 간접고용, 교육부, 가족, 교육, IMF, 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소비, 현장실습생, 조직,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경이다. ‘인권정책 계획’이 아니라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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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현장실습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⑵ 파견업체 통한 간접고용 형태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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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부, 회사,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권리, 일자리,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 학교 복귀를 시도하여 2차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관선이사파견으로 매듭지어졌지만, 2년여의 지리한 싸움 끝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 파주여종고 사건 당시 규탄대회 장면.사학투쟁이 90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록으로 보면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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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7-01-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저항, 집회, 역사, 전교조, 학생인권, 교육, 김진숙, 나이, 성폭력, 인권, 청소년, 촛불집회, 이야기, 권리, 집, 벌점,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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