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 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97년 98년 해방광운자주대오를 건설해 북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97년도에 만들어진 농활자료집 등이어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천명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한나라당의 색깔론 시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보법, 국회,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학생 인권캠프 현장을 찾아서> 내 것이 된 ‘인권과 친구하기’

  “처음으로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스스로 만드는 캠프였어요.”

  ... 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왔다”면서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참여자들이 해방과 자치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이후 다양한 참여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캠프는 각각 오는 8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무지개,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8호)

  <현장스케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

  민가협, 288번 째 목요집회

  ... 양심수들이 아직도 15척 담장 안 독방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9월 10일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호경 씨의 부인 황선희(40) 씨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보고 싶지 않다”며 김 대통령의 4일 발언으로 인해 부푼 기대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집회, 미국, 감옥, 검찰, 용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