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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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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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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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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으로서 느껴왔기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등급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4급이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생활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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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학교, 군대, 평화, 민주주의, 차별, 전쟁, 학생, 집, 무기, 이라크, 군사, 이야기,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소식들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최종안 발표■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하고 공익사업장 파업 시 긴급복귀명령제 도입 백지화하기로(12.8)/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위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 군민 의사 반영 못한 점 사과하고 다른 지역 새로 유치신청 받기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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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행진, 단속, 재발,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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