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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조작간첩' 이장형, 함주명씨 등 많은 이들의 재정신청은 거의 예외없이 외면당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각하 되었다. 당시 한 단체가 "적게는 수천건, 많게는 10만건"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놓을 만큼, 광범위한 고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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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계 적시 △계구 사용 이유 고지 및 의사 진단 의무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청송 현장검증’ 빨랑 하세요 지난 5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비롯해 28개 인권단체들은, 올해 3월 11일과 6월 17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 중인 피보호감호자 6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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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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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폭자 건강수첩'을 받아내기 위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시작, 1심과 2심을 거쳐 78년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일본에 들어온 한국인도 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게끔 방침이 변경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거주지를 일본 국외로 옮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요건을 둬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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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빈곤, 피해,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긴 투쟁은 일본정부의 강고한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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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평화, 조선, 재판, 평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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