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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에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3개 유엔 인권위 정회원국으로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스스로의 자발적 주도로 결의안 한번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의 초라한 인권현실이다. '인권 현실' 왜곡한 채 '국정홍보'만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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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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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여 만 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50여 년 간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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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관료주의적 혹은 가부장적 권력앞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나고,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수없는 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 와중에서도, 인권은 여전히 고문받고 차별되며 굴종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적 질곡에 함몰되어 있다. 더 사람답게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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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 )37.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인권위 점거 농성 … 저상버스 도입 추진 약속 받아 ( )38. 시설 미비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한 대학에 대해 배상 판결 내려져 국가인권위 ( )39. 국가인권위, 구제 활동 시작 … 차별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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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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