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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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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주한미군, ‘한국정부 승인 불필요’ 주장(12.13) 4. 건강, 돈 주고 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건강보험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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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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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28일 성명을 발표해 하청업체인 흥화타워(회장 유관호)가 “타워크레인 설치 후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텔레스코핑 작업을 유도”하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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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무시, 참사, 작업중지,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

  ... 역 ‘동막’을 향하고 있었다. 동막역은 ３D업종이 주를 이루는 중소공장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과 가까운 역이다. 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 주변이 낯설었다. 얼마 남지 않은 승객들 중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탓이다. 문득　‘안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동막역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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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1-06

  인권키워드

  이주, 이태원, 민족, 한국, 법, 교육, 국경, 노동자, 섹슈얼리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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