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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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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자 가운데 조덕원 씨와 함께 단 둘만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 씨는 지난 2월 25일 특별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석방되지 못했다(무기에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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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제사회에 나가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5, 6공 시절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제1국장, 제1차장 등을 지내면서 서경원 의원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사노맹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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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안기부,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온갖 모략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빚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늠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이었음을 깨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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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소외, 선거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랑생활중인 것으로 파악돼 / 지역별로는 서울이 71%인 4400명, 직종별로는 건설일용직 출신이 38%, 기능직 21%, 사무직 15%, 자영업 8%, 요식업 7%, 농축수산업 2%(보건복지부 3/3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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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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