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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보고 월급도 받고 있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피해자(피의자의 오타인 듯, 편집자)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지역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직무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빌어 기사의 의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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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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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온라인 성폭력 상담

  ... 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텔과 천리안, 나우누리(26일 개설예정)에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개설했다. 상담실은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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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무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겨레> 북녘동포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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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회에 과거청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인선과 구성 과정에서 인권운동단체와 인권피해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단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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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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