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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않으며 김정일은 자유선거와 정당간 경쟁의 개념을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로 치부했다. 제4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a.여성 여성 폭력에 대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헌법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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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여성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간은 94년 6천1백73건이 보고되었다. 여성단체들은 강간과 성적학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의 인식을 높여 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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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학생의 합격선 차이는 서울 18, 부산 26, 인천 19점, 대구 10점이었다. 이같은 성별간 합격선 격차는 올 중학졸업 남녀의 비율이 51.5대 48.5인데 비해 일반고 남녀간 정원은 55.2대 44.8로 벌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올 일반고 입학정원이 남자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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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불평등, 평등,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의 기본권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된다. 또한, 실시하는 모든 조치는 인종, 성별, 피부,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의 목적은 불법 정부의 성립과 영구화가 아니며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나 인종주의나 식민주의적 정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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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연 등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 실현 요구

  정부와 정당에 건의문

  ... 직업기술훈련과 재취업 훈련에서 남성직종 분야에 우선 30%를 여성에게 할당해 직종에 따른 성별 분리현상을 완화해 나갈 것 △정부와 공공부문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각 정당에 대해서는 △15대 총선에서 여성 30% 공천할당제 실시 △전국구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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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정당, 총선,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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