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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력남용의 여지가 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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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3교대이던 작업 방식을 4조 3교대로 바꿈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이 깍였으며, 산재발생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5일 근무에 이틀씩 쉬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오히려 약화되며, 1일치 임금이 떨어지지만, 잔업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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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탄압, 무시,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

  장기수 김인서 씨 딸 서신

  ...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인서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 편지에서 김화심 씨 등은 "재발위험을 안고 있는 뇌출혈 증세에 독감까지 겹치고 눈에 태까지 끼여 앞도 잘보지 못하는 70세 고령의 병약한 노인이 문밖출입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니 정말 가슴아파 견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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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가족, 노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의 과거불법비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및 기타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이른바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일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한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공안정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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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5호)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

  ... 전시지부측은 16일 오전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식 경찰청장으로부터 치료약속 및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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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경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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