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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 (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남측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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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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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 위관련 수배)를 결성하고,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지조와 양심이 생명인 정치수배자를 개별화시켜 수배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청산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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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학생, 군사, 국가보안법, 생명, 양심,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

  2월 7일(금), 두 번째 체체전환운동포럼이 열립니다

  ... 투쟁과 경험을 나누는 자유발언– 문화공연 및 간단한 뒤풀이 부대행사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무기다' – '나를 무너뜨린 말' 그리고 '나를 일으켜세운 말' 쌓기– 포럼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 포럼 참가신청 https://bit.ly/2025-forum ◆ 포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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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2-0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상시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물류창고나 배송노동자들은 기간제, 하청노동, 일용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의 다양한 계약형태로 일하는 불안정노동자다. 4만여 명에 달하는 물류창고 노동자의 경우, 절반이 일용직이고, 일용직과 계약직을 합친 비중은 90%에 달한다. 이것이 가능한 데는 물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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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소비, 권리, 플랫폼, 국회, 지역, 회사, 일자리, 연결, 고용, 시장,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 대기업, 노동법,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기술, 인공지능,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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