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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정작 영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찾아간 민애청 관계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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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 타고 붕붕~ 불법감정 항의하고 질의서 전달 최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진우 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 인권은 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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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률안(대안)의 문제점 1. 현행 법률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광범위한 감청대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 ·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현행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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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행정자치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청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증가/ 긴급체포 역시 작년에 비해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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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망명이 아니라 독립을 생각한다. 사찰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시민과 노동자를 감시할 때,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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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피해, 감시, 대통령, 민주주의,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피해자, 법, 권리,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행진,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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