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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그리고 방위 산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대중 교통, 공공부문, 공중 보건, 은행,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파업 대신에 직권 중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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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5호)

  [열려라 참깨]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죠

  ... 에 해당되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정보 공개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 비공개 시 보존되는 기관의 이익보다 클 경우 공개를 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 일자, 강사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교육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인사관리 측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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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2016-10-19

  인권키워드

  교육, 공익, 교육부, 권리, 학교, 한국, 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2004년, 정부가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07년에 재개정되면서 개방형 이사 선임에서도 재단 측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게 되었다. 사립학교를 운영해오던 재단 측은 국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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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교육부, 국가, 회사,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공익, 헌법, 공산주의,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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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차별, 민주주의, 공익, 무시, 교육, 시대, 기본권, 선거,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류의 법령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 [그림: 윤필] 공익에 대한 비판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삭제?! 방심위는 또한 공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심의가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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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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