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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구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가 사회권규약 8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ILO조약 98호를 비준하도록 재차 요청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멕시코 당국이 속히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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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노동조합,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100 4. 경영참가 … 103 가. 경영·인사 사항 단체교섭 제한 철폐 … 103 나. 노조의 이사회·감사회 참가 … 105 다.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 106 라. 노조의 경영정보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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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대정부, 노조, 휴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을 들어 “정리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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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고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사조레미콘으로 돌아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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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더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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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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