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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을 들어 “정리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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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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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고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사조레미콘으로 돌아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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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더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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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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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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