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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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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역사, 무기,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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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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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식'이라 불리는 현실, 이것이 현재 군대의 모습이다. 군대 내 인권 개선을 통한 형평성을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며 남북 대치상황, 병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대체복무제 불가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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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를 강연자로 초대한 지역의 담당자이자 80년대에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하기도 한 울프강 아저씨 본인이 이 ‘돌부리’ 사업에 관여하고 있기도 해서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었다. 이름에 ‘넘어진다’는 뜻을 넣은 이유가 길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멈춰 서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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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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