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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공판안내>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축전 범민련 6명 (국보법)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 모 씨 (무고죄)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양지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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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유성행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 직장폐쇄로 대응했던 유성기업은 그후 법원중재로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폭력과 마구잡이 손해배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에 줄을 매고 단식농성을 해도,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또다시 해고를 하는 야만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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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3-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민주주의, 탄압, 유성기업, 농성, 직장폐쇄,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가격에 의한 손상여부에 대해선 판단 유보” ․3월 22일- 유족,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 ․4월 1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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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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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변호, 위법, 국가,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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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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