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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공간에서 법으로 금지되고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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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병력들도 철수하고 있다"면서 "'나홀로 파병'으로 확인되는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굴종적 외교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대규모 파병을 요구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찌감치 파병 거부 의사를 밝혔고, 터키 역시 지난달 말 파병 포기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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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파견, 평화,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조직, 한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대북지원 여론 약화, 그리고 여소야대 도래로 인한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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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 그리고 이번 서울의 3차 워크샵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문민정부 인권외교의 시험장 이러한 국제적 흐름 이외에도 이번 워크샵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배경에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적극적 ‘인권외교’ 정책이 있다. 작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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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중국, 외교,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평가가 커질수록 여당은 불리해지고 그만큼 야당은 유리해진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잇따른 ‘외교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더 높은 상황이다. 이를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던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국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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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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