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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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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정원, 권리, 조직, 명예훼손, 재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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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성 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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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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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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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다큐,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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