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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호)

  "교도소장에게 인사 안 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 일)가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박씨에게 포승과 수정을 채운 채 징벌방(먹방)에서 낮에 담요도 없이 지내게 하였으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7일에야 포승과 수정을 풀고 낮에 모포 1장, 밤에 담요 3장과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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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징벌, 부모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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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다. 한 외신기자는 “회사 임원이건 노조 간부건 상관없이 폭력적인 징벌을 가할 수”있는 “세습귀족 스타일”의 재벌회장들이 저지른 “거칠고 난잡한 한국식 폭력사건”이라고 묘사했다. 9월11일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천억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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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집, 평화,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행진, 불법, 한국,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옥을 기도했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독방에 수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상습범이 수용된 곳이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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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 게다가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하는 '특별계호'까지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강제퇴거라는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 장치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유린이 방치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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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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