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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서 교수(배제대 법학)는 "통상 시위대가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으로서 경찰력이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한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경찰력은 방어적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불법집회였다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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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끈…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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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노동자, 민주주의,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며 "어떤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길래 그토록 다급하게 밀어붙이고, 무엇이 있길래 엄청난 공권력으로 엄호하며 부안을 한 순간에 찢어 놓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를 폭력과 엄포, 거짓과 술수로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핵공포 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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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무시, 생존, 대통령, 지역주민, 원전, 평화,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연대기구까지 구성하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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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헌법, 제도, 공권력, 징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를 무시한 작태”며, “오히려 경찰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권력이 광폭한 폭력단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경찰은 10일 만행이후에도 노동자들을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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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벌금, 비정규직, 광화문,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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