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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손아귀에 붙잡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집회통제법인 집시법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통제할 물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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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했다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폭압적인 집시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역동적인 시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고하고, 경찰이 내주는 선에서 ‘얌전히’ 끝내는 합법주의를 벗어나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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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관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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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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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어떠한가. '날치기 처리'를 자신의 사명인 양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저력을 발휘할까 많은 이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서 숯덩이가 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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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역사, 파병, 평화,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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