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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그러나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세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WTO에서 다루는 것처럼 자본이 이윤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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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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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9호)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⑥

... 는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는커녕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다국적 제약사의 치료제 폭리와 저가의 임상실험장소로 착취당하는 상황에 대해 저항한다. 기초보건의료를 강화시켜야할 정부의 책임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이다. 가난뿐만이 아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자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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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옥 2006-01-24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질병, AIDS, 감염, 운동, 국가, 감염인, HIV/AIDS, 저항, 한국, 낙인, 바이러스, 차별, 건강, 가족, 감시, 게이, 교육, 에이즈환자, 치료, 이야기, 역사, 부모,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정책기본계획'이란 걸 내놓은 요즘 비난의 폭죽놀이가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축낸다느니, 무국적 기관이라느니, 헌정질서를 무시한다느니,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행동이 아니라 단지 입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부 언론과 정치인, 재계의 면박을 받기 일쑤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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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1기동대는 정예부대로서 특별한 관할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주요 집회, 시위나 파업 현장에 투입되어 공격적인 진압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에서 지난해 9월 27일 발표한 브리핑에 의하면, 서울시경 제1기동대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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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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