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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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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5호)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뭇매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 월 31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던 9명 중 8명은 2일 불구속 처리되었다. 하지만 정씨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편, 민중대회 이후 연행되었던 사람은 총 83명이며, 이중 정 조직부장을 포함한 10명에게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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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 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과정의 폭력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권리 방해 △유치장의 인권유린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경찰폭력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권연대 홈페이지는 인권연대에 대한 비난과 욕설,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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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권리, 약자, 불법, 점령, 공권력, 유치장, 인권, 집시법,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국민들이 구속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마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7일 낮 12시, 집시법 거리조항에 묶여 대사관 앞 집회를 포기해야 한 20여명의 버마인들은 버마대사관에서 1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학생 및 인권단체회원 40여명과 함께 ‘62년 7월 7일 양곤대학 대학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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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한국,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최근 대학생 8백여명 연행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

  ... 총학생회장 이영일 씨 연행 △17일: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과 자연대 학생,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 경희대 김동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4명 연행 △18일: 김동일 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5명의 연행에 항의하던 경희대 학생 40여명 전원연행/ 현대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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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탄압, 국보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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