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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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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요원이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사람의 입에 총을 집어넣으려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투쟁국장 조준규(화공과 3학년, 22)씨는 이 대학의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를 체포하려던 보안수사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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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컴퓨터 통신망에서도 김씨의 사면과 대선자금 처리 방식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망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는 모두 김씨 사면과 대선잔금 처리과정을 비난하는 토론실이 개설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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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총기남용으로 인명을 살상한 경찰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지검 이명석 검사는 총기남용으로 고발된 경찰 전원을 ‘각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1일 결정)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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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외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당 기자는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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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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