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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조사 보고서'(아래 보고서)를 작성했다. 엘지정유노조는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 동안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의 사회적 의제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의 '선 복귀 후 대화' 요구를 수용, 현장 복귀를 선언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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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탄압,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주야교대 작업 △일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하청업체의 계약해지 시 전환배치 및 계속근로 여부를 원청에서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을 사유로 1,8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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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견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입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방안"이라며 "차별금지 및 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리어 기업에 부담이 가는 법안"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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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위반 과태료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더욱이 '구제조치'가 파견근로라는 고용 형태를 사장시킬 것이라며 이것마저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총의 엄살에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면 별 문제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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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권리, 국가,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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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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