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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 협약 갱신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지난 해 노조의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동조합비와 노조 간부 13명의 급여 50%가 매달 가압류되고 있는 형편. 또 사측은 노조간부 한명이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를 조금 늦게 입금시킨 것을 공금횡령이라며 문제삼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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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접수된 사례들을 분류해서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혼선에서 빚어진 책임의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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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6.9)/ ᄋ병원, 병원에서 '수퍼 박테리아'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후 '보복성' 퇴원 압력 확인(6.7)/ 지문날인 반대자, 참정권 보장 요구하며 동사무소를 집중 방문하는 행동에 나서(6.10～13)/ 퀴어문화제 '무지개2002'…거리퍼레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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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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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은 따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했다. 이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입법논의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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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시민사회,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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