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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에 항의할 것이며, 이조항으로 인한 수배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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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이 조항에 대해 노동자들은 올해 임투 기간중에 역으로 제3자개입을 적극 선언, 이의 철폐를 다짐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고영구)와 ｢전국민주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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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행사와 동정

  ... -2 2층 204호. 전화:744-1211 팩스:3673-2296 □ ｢외국인노동자피난처｣간사 조명숙씨가 필리핀, 네팔에서 외국인노동자 사례조사를 마치고 8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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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선언’, 5.18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군사정권 잔재 청산 주장/철도노동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께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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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마지막회

  철거민, 추석 생각할 겨를도 없어

  ... 랴. 직장폐쇄 당하고, 임금마저 체불되어 선물꾸러미 하나 살 돈 한푼없어 고향행을 포기한 노동자들,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의 한 귀퉁이를 방황할 수배자들,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몇십번째의 추석을 보내야 할 장기수 등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있다.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이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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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체불, 가족, 감옥, 성폭력, 임금, 장기수, 지역, 직장폐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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