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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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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수 전원에 대한 감형을 권유하기도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은 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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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피해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회의 당사를 항의방문, 장영철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공추위 대표단은 박병석 정책위 부의장으로부터 “신임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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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 자료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 II. 사건 /4~ III. 진정 과정 /6~ 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13~ V 증거에 의거해 확립된 중요한 사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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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폭력은 직업 세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 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어쩌면 그동안 겪은 숱한 좌절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고인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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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7-29

  인권키워드

  권력, 피해,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 운동, 조직, 국가, 한국,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나이, 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퇴직금, 청와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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