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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결정(14.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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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체포한 사실과 수사관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한 점과 61시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점등을 검사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린 것이다. 홍씨의 경우 89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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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호)

  서울시경,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

  ... 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고대총학생회와 고대구속학생 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경은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한 채 밀실 강압수사로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과거 시위경력까지 들먹이며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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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모임에서는 연행 당시 상황보고와 변호인 접견불허, 영장제시 없이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불만을 나타냈고, 사후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구속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발부된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혐의사실도 모른 채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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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정 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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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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