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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호)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원장). 문재호(문씨 부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류되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2시 민사지법 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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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는 수사기간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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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원전, 불법, 국가,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개선,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제도,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향후과제로 변호인 접견실설치 행형법의 접견권 시간제한 폐지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열람권 보장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등을 들었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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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헌법, 수사기관, 인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에 방문하게 된 것도 더욱 폭넓은 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남매 변호인단은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창립하는데 관계가 있었던 김대중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더 검토하겠다며 증인채택을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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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 한국,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안이다. 법률구조사업에는 임수경, 문규현 신부, 서경원 의원, 박노해 시인 등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크게 알려지고 지원통로가 많은 양심수들에 비추어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 각 지역교구에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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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조직, 재소자, 권리, 역사,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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