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반면 토지를 향유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집단의 권리이고 따라서 공익적 권리에 더 가깝다. 여기서 ‘공익적’이라 함은 ‘근원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좀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향유할 뿐이지 소유하지 않는 법이다. 하늘에 떠서 사방을 밝히는 태양, 밤하늘을 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갯벌, 부동산, 자본주의, 공익, 법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해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다. 선언을 만든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생각은 이러했다. 인권으로서 생각한 재산의 의미는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private)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personal) 소유’였다. 즉 사는 집, 소지품, 가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통신 등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생각한 것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해방, 법,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피해자,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선 안된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사용자 위원들과 간판만 '공익'인 위원들끼리 이렇게 정해버린 것이다. 애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백원(시급 3,100원)이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외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새마을호 요금이 민영화되면 14만원 가량이 될 거"라며 걱정했다. 지금은 경제논리보다는 공익에 따라 운영되지만, 사기업들은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의 동료는 "이렇게 공기업을 다 팔아 해치우다간 아르헨티나 꼴 난다"며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이미 부천,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철도노조, 농성, 지역, 노조,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노동, 재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