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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각 사건 비공개도 문제다 이번 산재보상금 남녀차별 건은, 사실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의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난 9월 9일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아래 차별소위)에서 각하되어 정책소위로 이관된 사건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진정이 차별소위에서 각하된 후 공보담당관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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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라며, "진정인의 이 사건진정은 진정 당시(2002.2.14)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권리구제절차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각하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국보법 전력자를 임용한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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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도 활용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아직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인권위 시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주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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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로 했다. 이날 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심사했으나 검찰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한 경우, 인권위의 조사개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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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중형벌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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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해방,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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