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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되었고, 조합원들은 전체적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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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약자, 국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지난 1일-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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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지령 243호, 문민적 정부의 ‘인권파수꾼’ 역할

  ... 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때에 장애인, 노인, 여성, 교육, 아동의 권리 등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뤄 때로는 ‘이것이 인권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국제인권소식’란을 마련하고, 94년 2월의 유엔 인권위활동을 모니터 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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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감옥, 검찰, 교육, 노인, 사회권, 아동, 여성,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준하지 않아 미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인권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의 침해 현실은 외면되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UPR은 의미가 있다. UPR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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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의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화시대 인권운동의 과제로 △인권개념의 급진화(사회권 및 발전권의 실질화)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구화시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과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대항전선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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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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