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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심의위원회는 매일 방송 통제와 인터넷 통제에 대한 대책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고,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 일상적인 사전검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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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경찰, 광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홈페이지(freeucc.jinbo.net)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지난 7월 26일부터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는 개악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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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하고 있다. 인터넷이 보장한 그 무한한 자유의 수혜가 소수의 자본에 의해 독점되는 가운데 실명제니 등급제니 하는 각종 재갈들이 인터넷을 공허한 엔터테인먼트의 자유로운 배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어도 당신이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줄이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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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운동, 선거, 언론, 국경, 사상, 대선,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인권하루소식 (1566호)

2000년 3월 7일부터 하루소식이 달라집니다

... 의 인권소식과 쟁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달의 인권흐름'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3. 기자실명제 도입 인권하루소식의 각 기사마다 기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 논평 정례화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일의 주요 인권사건에 대하여 <인권하루소식>이 주장을 펼치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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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실명제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이슈와 연결된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한 국가 내의 정책에 의해 다루어져 오거나, 저작권 문제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해 다루어져 오거나, 혹은 스팸에 대한 대응과 같이 세계 각 단체의 협력에 의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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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기술, 시민사회, 네트워크, 인권, 지역, 한국, 기업, 대통령, 국가,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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