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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이근안은 악마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기에 혈안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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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역사,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답 '원칙'을 부여잡고 나가면 된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조작간첩이나 양심수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앞으로 감옥에 보내야할 정형근, 이사철, 김일윤의원 같은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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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대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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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력이란 93년 공안기관이 발표한 '남매간첩'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가 프락치를 이용해 만든 조작간첩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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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소자 신귀영 씨 출소 환영식/여연, 금융노련 등 9개 단체 성폭력과 간접차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을 국회 청원 <5일> 서울평화교육센터, '대안교육모색을 위한 워크샵'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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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피해자, 피해, 국가, 중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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