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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2005년 4월 이주노조가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합원 대부분이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06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7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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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 [사진 설명] 지난 4월 27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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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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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9호)

  [열려라 참깨]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기대해 보면서

  ... 외국인 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인 것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36,054명에 해당하는 2.6%가 더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추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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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11-13

  인권키워드

  다문화, 학생, 부모, 민족, 지역, 교육, 국적, 시대, 활동가, 수도권,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알선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0년 2월부터 제주도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과 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자금의 대거 유입이 아니다. 중국자본이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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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지역, 부동산, 국적,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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