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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 전부의 조직축소방침으로 이어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장악 시도는 현병철 체제를 낳았다. 정권이 드리운 먹구름 아래 가지가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지던 국가인권위는 이제 뿌리마저 썩어 들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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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체제, 북한, 경찰, 무시, 권력, 장애인,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있다.…'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정권의 전복, '체제의 전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과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정희찬) "북한 체제가 인권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여도 북한의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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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보편성, 이야기, 한국, 전쟁, 피해자,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절대적 우위 하에 민주당을 하위파트너로 삼아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진출을 저지하여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경제위기로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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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해방,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국가,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탄압,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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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축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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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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