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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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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권리, 재생산, 존엄,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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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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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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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요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손씨의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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