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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성되어 있다. 이사회에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공익노조 건설을 권장해야 한다. 이런 대안들은 시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고질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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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리기 및 노조 죽이기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밝히며,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및 공기업 매각 중단 △연봉제 철회 △퇴직금제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방침 철회 △공공부문 임금문제에 있어 대정부 직접교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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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민주노총, 대정부, 노동시간, 행진, 불법,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어달라는 호소가 목메인 흐느낌으로 전해져왔다. 사연도 다양했다. 현역을 비롯해 방위병에서 공익요원, 의경까지, 그리고 훈련병에서부터 대위까지, 무려 26년전인 73년 사건부터 지난 1월 발생한 사건까지 정말 다양한 죽음의 사연들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렇듯 다양한 사건임에도 처리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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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집, 진실,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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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불법,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주 의료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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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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