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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의 조항을 모두 무시한 채 그의 얼굴과 본명마저 노출시키면서까지 김일병 개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방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점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1984년에 발생했던 허원근 사건 등 군의문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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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물론 이유가 정당하다고해서 무력사용이 옹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그들이 무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행동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험을 과장·왜곡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잠시 술루에 체류했을 때, 숙소 바로 옆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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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테러, 군대, 종교, 이슬람, 정치, 권리, 국가, 법,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2002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추궁을 당했으나 대법관에 임명되어 지금도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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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운동, 학교, 무시,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죽음의 죽음

  ... 리어 그에 반한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더욱 꽃피울 수 있는 담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과 함께. 인간에게는 늘 자신 안의 신비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이 두 눈 중에 한 눈이라도 감으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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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 인권정보자료실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권리, 평화, 진실, 시대, 무시, 국가보안법, 불평등, 소외, 여성, 인권, 평등, 설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54호)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경찰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의심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불법연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 씨는 "어떻게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개처럼 끌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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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3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경찰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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